The Classic Of France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La politique D'immigration
Q. 이민 정책을 통한 인식 변화는?
이민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은행으로부터 전 세계 인구의 3.1%인 2억 3000만 명이 이민자라고 하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의 40%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고 하며 또한 얼 마 전에는 국 신생아들의 이름 중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 이슬람계인 '무하 메드'와 그 변종이라고 한 기사도 있으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적정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 작용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인력을 끌어들여 다양성을 제고 할수도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기존 사회구 성원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민자들 이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뺏고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반(反)이민 정서때문 이다. 이런 반이민 정서는 외국인 혐오 발언, 폭력 사태, 극우 정당 득세 등으 로 표출되고 있어 경계의 대상이며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
앞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았다시피 이민자 문제는 희생자가 동반된 비극적 사 건이지만 현대로 들어서며 휴머니즘과 다원적 인류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 들이 이민자들의 이미지를 탈피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시 중 하나 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2) “열린 '이민정책' 덕분에 세계5위 수출강국 됐어요"
유럽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1700만명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국토의 2/3가 해수면보다 낮고 기후가 좋지 않은 등 열악한 환경의 나라지만, 세계 수출 5위의 무역 강대국이다. 유니레버와 필립스, 로얄더 치셸 등 로벌 혁신 기업도 많다. 국, 독일과 함께 유럽 3대 창업 선진국으로 불린다. 네덜란드가 어 려운 주변 환경을 딛고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이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만난 로디 엠브레흐츠(53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다양성이 네덜란드의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란 답을 줬다. 이민자들이 국력 이 되는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의 이 정책은 17세기부터 자리 잡 았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Golden Age)로 불리는 시기다.
이때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면서 넓은 시민 문화가 형성됐다. 당시 스페인의 박해를 피해 북부 네덜란드 지역으로 이주해 온 남부 벨기에인들이 네덜란드의 번에 큰 힘이 됐다. 15만명에 달했던 이민자들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 자본을 네덜란드에 갖고 와 네덜란드의 성장을 이끌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유럽 의 혁신 아이콘 네덜란드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유럽 각국으로 꿈과 가능성이 잇는 상인, 예술가, 학자들을 받아들이 면서 노하우를 쌓아올렸다. 네덜란드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북유럽 국가들과 교역을 하며 점차 세 계 시장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현재에도 열린 이민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인 정하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경제에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 한국 등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받아들여 지식을 수출입하고 연결한다.
- 한국도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국 역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대기업 가운데 외국인 CEO(최고경자)가 있 는 회사가 몇 개인가? 한 두개 정도일 뿐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더 로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모 든 나라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가 출발한 선에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은 1945년 해방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에 불과했던 나라 에서 지금 2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장을 이룩했다는 건 대단하다. 앞으로 한국이 이민정책 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더욱 중시하고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추진하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by 네덜란드 대사 로디 엠브레흐츠
인용
[출처] [오늘의 소식] 이민자 문제
[출처]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