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assic Of France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La politique D'immigration
Q. 프랑스의 이민사를 보고 향후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았을때 지녀야할 올바른 태도는?
아직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먼 나라'라고 한다. 인구 중 이민자 비율도 3.5%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인종적 다양성이 매우 적은 편 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 면 ’앞으로 한국의 이민자 의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를 그대 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920만 명, 2060년까지는 1500만 명 이상(누적 기준)의 이민자가필요하다 ' 고 언급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배타적인 편에 가깝기에 아직까지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한국이 미래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이민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 성장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장격은 충분하나 아직 한국의 국제 시작은 입지가 작은 편이다. 앞으로 해외 우수 이민 인재들을 유지하거나 훌륭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면 세계 무대로 나아가 한국의 성공 스토리 를 알려 대규모 한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였다.
한국은 ‘뿌리 깊은 한민족’ 이라는 혈연 지연을 중요시 하나 경제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다문화를 인정하고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타파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민을 받아들인 역사도 짧을 뿐 더러 피부색이 다르면 꺼려한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이민에 호의적 이지도 않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 시장에 발맞추어 해외 의 우수인재를 받아들여, 생산가능인구 감 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환 한중대학교 이민정보정책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야 한다”며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섞이면, 창의적이고 활력 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 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 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며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 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인용
(1)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