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assic Of France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La politique D'immigration
Q. 프랑스 이민정책은 잘 되어졌나?
프랑스 국민의 이민자에 관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박단,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와 민족정체성 문제 – 사르코지 시기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 와 담론을 저술 하신 박단 교수님의 인터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인구는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해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던 반면에, 프랑스에 서는 그와 반대로 인구가 늘지 않아 심각한 노동인 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즉, 노동력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받 아들이는 이민 정책의 실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에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앞 에서도 다루었듯이 이민자를 자국의 문화로 통합 시키는 자국 동화 정책이 주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정책이 과연 잘 실시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프랑스는 74년 석 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후 점차 이민 정책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이민법의 강화로 인해 프랑스의 이민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프랑스가 프랑스혁명 당시 전 세계적인 보 편적 인권을 주장하고 받아 들던 나라라는 것이다. 즉, (3)“프랑스는 단일하 고 분리될 수 없는, 비종교적인 공화국이며,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 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한다.”라는 프랑스 헌법 제 1조의 명시된 이 법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프랑스는 원래부 터 법으로 종교적, 인종적인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하는 프랑스의 법의 방향은 종교적이고 민족적이며 인종적인 색채를 띄는 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989년의 히잡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1989년 프랑스 국립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히잡을 벗으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끝까지 벗지않는 이민 자 출신 무슬림 여중생 3명이 있었는데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퇴학 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식인 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2002년 프랑스의 샤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선변경의 첫 시작은 2003년 법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민법 개혁이다. (1)프랑스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의 통제를 핵 심 과제로 삼고 단기 체류비자 신청인들은 여행자 보험 즉, 의료상의 이유로 인 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붙은 보험과 응급 시 치료 및 입원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이 되었다. 또한 지 문전산화 등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냄으로써 본국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사 람들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에 멈추지 않고 (2)2006년 법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법 개 정으로써 가족 재결합과 국제 결혼에 대한 법의 강화(위장 결혼으로 인한 프랑 스 국적 취득 방지)와 능력과 재능증이라는 명목으로 프랑스의 예술, 학문쪽의 긍정적인 향을 끼치는 사람에 한하여 체류증을 발급하며 제한적이고 선택적 인 형태로 보여준다. 그 뒤, 대통령이 된 후, 2007년 오르트페 법을 제정하여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만 가족 재결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민 자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것으로 이는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결국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책의 실시보단 자국의 문화에 통합시킴으로써 하나로 묶고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프랑스가 제창하고 지향하고자 했던 가치 를 자신들의 손으로 훼손하고 침을 뱉는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개개 인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비판과 옹호의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위의 소요사 태, 히잡사건을 비롯해 여타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차별들에 대한 불만이 직,간 접적으로 테러와 범죄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용
(1)(2) 박선희,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 : 2002-2008년」 ,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호, 2010 p.198
(3) 박단,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와 민족정체성 문제 – 사르코지 시기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9, 2011.8 P.152
(4)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여학생의 교내 히잡(헤드스카프) 착용 금지」, 역사학보 185, 2005.3 pp. 246~247
